종이책 · 개정2판 · B5 794쪽
건설업 등록 · 기업진단 · 양도합병
완전 실무서
등록기준을 세우고, 실질자본을 산정하고, 지위승계와 실적승계를 설계하는
세 갈래의 실무를 한 권에 담았습니다.
이수용 세무사 저 · 코타에듀 발행 · 정가 80,000원
794쪽이 된 이유
건설업은 아는 만큼 되는 분야가 아니라, 정확히 아는 만큼만 되는 분야입니다.
건설업은 등록기준이라는 문턱이 늘 따라다니는 업종입니다. 법인을 세울 때도, 업종을 하나 더 붙일 때도, 회사를 넘기거나 합칠 때도 자본금 · 기술인 · 사무실 요건을 맞췄는지부터 확인합니다. 그리고 그 자본금이 장부상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채워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기업진단입니다. 이 두 축을 정확히 세우지 못하면 그 뒤의 모든 판단이 흔들립니다.
문제는 이 영역이 일반 세무 · 행정 실무와 계산 구조부터 다르다는 점입니다. 결산서상 자본금이 충분해 보여도 진단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미달이 나옵니다. 예금은 60일 평균잔액을 따지고, 공사미수금은 회수 가능성을 보고, 겸업이 있으면 자산과 부채를 갈라야 합니다. 이 차이를 모르면 서류는 반려되고, 실태조사에서 지적이 나오고, 적격심사에서 점수를 놓칩니다.
그래서 이 책은 요약하지 않았습니다. 결론만 적어두면 읽을 때는 편하지만 정작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. 조문은 원문 그대로, 계산은 순서 그대로, 판례는 쟁점이 드러나는 대목까지 그대로 실었습니다. 794쪽은 분량을 늘린 결과가 아니라 실무에서 근거를 대야 하는 지점을 빠뜨리지 않은 결과입니다.
이 책의 기준은 하나입니다
거래처 앞에서, 그리고 담당 공무원 앞에서 그대로 펼쳐 보일 수 있는 근거인가. 설명이 필요한 곳에는 조문을, 계산이 필요한 곳에는 산식을, 다툼이 있는 곳에는 판례를 붙였습니다.
이 책이 다루는 것
제1편 · 건설업 등록관리
건설업의 업종 체계와 등록 유형부터 시작해 자본금 · 기술인 · 사무실 요건을 업종별로 정리했습니다. 신규등록과 업종추가, 자본금 특례, 등록기준 신고와 실태조사 대응까지 신청 · 신고 실무가 흘러가는 순서 그대로 배치했습니다.
제2편 · 재무제표와 기업진단
건설업 재무제표가 일반 제조 · 도소매와 어떻게 다른지부터 잡고, 진단 기준에 따라 실질자본을 산정하는 절차를 다룹니다. 인정자산의 범위, 부실자산 차감, 겸업사업자의 자산 · 부채 안분, 진단보고서에 무엇을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까지 실제 작성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.
제3편 · 건설업 양도 · 합병
지위승계와 실적승계를 목적으로 한 양도 · 합병의 구조 설계를 다룹니다. 면허 통합과 법인 분할, 승계 요건 충족 여부의 사전 점검, 그리고 구조를 바꿀 때 따라오는 세무 리스크를 함께 검토합니다.
제4편 · 전기 · 정보통신 · 소방
건설업과 함께 다루게 되는 인접 업종의 등록기준과 진단 기준을 비교해 정리했습니다. 같아 보이지만 다른 지점을 표로 대조해 실수를 줄이도록 구성했습니다.
부록 · 법령 · 시행령 · 판례
실무에서 반복해 찾게 되는 조문과 판례를 원문으로 수록했습니다. 측면 색인으로 필요한 편을 바로 펼칠 수 있습니다.
이런 분께 필요합니다
✓건설업 거래처를 기장으로 관리하는 세무사 — 신청 · 신고 대행은 하지 않더라도, 등록기준과 진단 로직을 모르면 결산 방향 자체를 잘못 잡게 됩니다.
✓기업진단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세무사 — 인정자산과 부실자산의 경계, 겸업 안분, 보고서 문언까지 근거를 갖고 판단해야 하는 분.
✓건설업 등록 · 추가등록 · 양도합병을 대행하는 행정사 — 한 번 확보한 거래처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신청과 신고를 스스로 처리하려는 분.
✓건설업체의 재무 · 관리 담당자 — 실태조사와 적격심사를 대비해 회사의 상태를 미리 점검해야 하는 분.
✓건설업 컨설팅을 외부에 넘기지 않고 사무소 안에서 완결하려는 분.
개정2판에서 달라진 점
✓개정된 등록기준과 진단 기준을 반영해 업종별 자본금 · 기술인 요건 표를 전면 갱신했습니다.
✓실질자본 산정 파트를 계산 순서 중심으로 재구성하고, 판단이 갈리는 항목에 실무 사례를 덧붙였습니다.
✓양도 · 합병 편에 지위승계 · 실적승계 요건 점검표를 추가했습니다.
✓조문과 판례를 최신 상태로 교체하고 측면 색인을 다시 짰습니다.
전자책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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